WWF, 국회 기후대응기금세미나 개최 > 소소한 이야기

 지난 14일, WWF (세계자연기금)가 국회기후변화포럼,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공단과 공동 주최한 '기후대응기금 이행점검과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김일중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환영사로 시작된 세미나는 기획재정부,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 관련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했다.

발표의 첫 순서로 윤정주 기획재정부 기후대응전략과장이 '국내 기후대응기금의 현황 및 관리 계획'을 주제로 기후대응기금의 추진 배경과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윤 과장은 국내 기후대응기금의 문제점으로 탄소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인한 기금 운용의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이어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는 '기후대응기금의 개선과제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오 교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정비해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을 확보하고 제조업 저탄소 부문을 지원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선순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서는 기후대응을 위한 산업계 지원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 실장은 "탄소배출권 거래제에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고려해야 한다"며 "산업 구조의 변화가 수입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세체계 개편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현정 지속가능경영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최근 기후재난으로 기업의 공급망 연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용수 부족 대응이 어려운 중견, 중소기업 등은 기후금융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윤희 WWF-Korea 사무총장은 장기적 관점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홍 사무총장은 "기후의 문제는 인간과 자연, 세계가 얽혀 있어 점차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지역에 최적화된 사업 등 단기적인 성과도 좋지만 기후금융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연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WWF-Korea는 한국환경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기후대응기금의 개선 과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조사를 수행 중이며 관련 보고서는 10월 초에 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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